본 포스팅은 패스트캠퍼스 환급 챌린지 참여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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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일) 40일차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리스크 검토 (법률 & 준법 측면)
법률과 준법적인 측면은 사실 일반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AI 서비스라고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설명할 예정
AI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에서 POPM이 해야될 역할로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애초에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출시 자체가 불가능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돼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꼭 하는 영역이고
합법과 불법의 검토는 최소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준법적인 측면으로 넘어간다
준법적인 측면은 리스크 발휘라고도 표현함
실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이게 리스크가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리스크가 없는 영역인지 두 가지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진행하고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비중이나 중요도를 별도로 체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유심있게 봐야 되는 높은 리스크인지, 중간 리스크인지, 낮은 리스크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라이선스, 법에 대한 연관성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AI 서비스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포함돼있는 비즈니스가 존재를 하고
결국 이 비즈니스가 사업적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한 비즈니스인지 판단해야 한다
법적인 부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를 해야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리스크의 순서
리스크를 조치를 통해서 낮출 것인지, 안고 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법령이나 준법 관련된 내용은 계속 변화한다.
정책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낮았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높은 리스크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미팅이나 거버넌스를 통해 리스크의 정도를 조정하는 구조를 짜야 하는 것이
POPM으로서 AI 서비스를 오픈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이번 강의를 통해
AI 서비스에서 법률, 준법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고 고객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고
AI 서비스라고 해서 법적인 구조가 다른건 아니지만 POPM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배웠다
